[갈무리]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5)

[한컴소프트웨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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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자신이 받은 여자친구 E-mail을 공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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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윤상은 인터넷을 통해 유진이라는
동급생과 E-mail을 통해 펜팔을 하고 있었다. 석달전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유진의 감상어린 수필을 본 윤상은 바로 유진에게 E-mail을
보냈고 두사람의 편지쓰기는 윤상에겐 알 수 없는 감정을 낳게 했다.
어렵사리 대학로의 카페에서 유진을 만난 윤상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매일 10여통의 E-mail을 보내기 시작했고, 2∼3일에
한번 돌아오는 유진의 답장에도 윤상은 마냥 기쁘기만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유진의 마음도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고, 어느덧
유진이 보내오는 E-mail에도 호감이 묻어나는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난 네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윤상은 E-mail을
받고는 밤잠을 못이뤘고, 그 편지를 커다랗게 출력해 벽에 걸어놓고
하루종일 쳐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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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연락을 끊은 것이다.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오지 않자 답답해 미칠 지경이 된 윤상은 유진을 찾아
나섰는데... 인터넷상에서 며칠을 주시하던 끝에 유진이 대화방에서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윤상은 순간 이성을 잃고,
유진으로부터 온 사랑의 E-mail을 유진이 자주 글을 올리던 게시판에
올려 버렸다. 새롭게 사귄 사람으로부터 절교를 당한 유진은 윤상을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

질문 : 유진이 윤상에게 보낸 E-mail은 윤상의 소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게시판에 올렸다 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윤상의 생각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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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틀리다. 윤상의 행위는 분명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윤상이 갖고 있는 유진의 E-mail은 정확히 말하자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다. 원본은 유진의 컴퓨터내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사실
디지털파일에 있어서는 복사본과 원본의 구분이 힘들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원본을 갖고 있든 복사본을 갖고 있든 유진의
E-mail의 저작권은 유진에게 있다. 유진이 허락하지 않는 한 윤상은
유진의 E-mail을 공표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이를 타인에게 배포할
권리를 갖지도 못한다.

한편, E-mail의 내용이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자신의 글에서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저작권침해와는 무관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다른 범죄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상
비밀누설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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