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발자국[동호회]
국가 갱쟁력 강하를 위한 정보하 전략
松巖
1997. 3. 1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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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 Byte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1996. 10. 14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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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 촉진의 배경
세계는 지금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정보화를 통해 경제성장,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외교와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와 환경복지기반을 확충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화기반계획(NII)을 추진중에 있는 미국, 그리고
일본·독일·싱가포르·말레이지아등 21세기를 준비하는 각국은
정보화를 국가생존의 전략으로 삼아 국가경쟁력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 문민정부의「변화와 개혁」의 성과도 정보화로 더욱
굳건히 정착될 수 있습니다.
정보화는 이제 문민개혁의 성공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2. 정보화의 이념과 목표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이에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보화의 목표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열린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보화를 통해
어느 곳에서나 배움의 기회가 열려있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
높고 경 쟁력 있는 정보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간중심의 가치를 창조하고 다양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이념과 정치보다 문화의 우수성이 민족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정보화를 통 해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화의 추진으로 부정부패가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
정직한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한 정보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화도 정보화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세계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대륙의 정보화를 선도하고 이 지역
정보유통의 중심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3. 정보화 추진원칙
정보화 경쟁은 단순한 기술경쟁이 아니라 조직과 제도, 의식과
문화를 창출하는 경쟁입니다.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
하드웨어의 세계화, 소프트웨어의 한국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사회에 알맞는 휴먼웨어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민간과 정부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각 분야가 서로 상승
효과를 높이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유익한 정보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자유롭게 얻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화의 각 주체들은 개별적인 정보화가 사회 전체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정보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회
전체가 실질적인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을 시의적절하게
선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과 역기능도 잘
통제하여, 최대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동시에 소수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과제
정보화를 통해 우리경제체질과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정보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각 분야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밀도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부터 앞장서서 정보화를 실천함으로써, 정부내의
능률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넓히는 생산성 높은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은 그 어느때 보다도 외국 정부나 민간기업에 비해 손색없는
경쟁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를 통해 기구와
인원을 늘리지 않고도 민원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정부 운영에 조속히 정보화 경영개념이 도입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이 되는 분야의 정보화 투자를
우선하겠습니다.
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도의 산업정보화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유연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산업환경에 맞도록
기업활동의 정보화가 범사회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고용관행, 노동관행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국내총생산에 대비한 물류비용부담이 선진국의
2배수준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는 물류정보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난 30여년에 걸친 압축성장의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보화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교육, 의료,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골고루 전달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계층간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계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 개인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정보화시대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정보화가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제 교육은
물리적으로 배움터에 불러모으는 방식에서 전자적으로 국민에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울러 어려서부터
정보화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 각층이 힘을 합쳐 자발적으로
정보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넷째, 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세계수준의 기술이 확보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벤처사업의 지원, 외국 초일류기업의 유치 등
정보산업에 적합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보화촉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그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제정된 법과 제도를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조속히
정비하고,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의
혈맥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통일을 준비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보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현대 정보전쟁과 과학전쟁에 대비하여 국방정보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역량을 증강시키는 한편,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원대한 비전 아래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정보화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정보 유통의 중심기지로서 세계정보화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것입니다.
5. 맺음말
현재 우리 경제는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이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9.3 경제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지금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합심하여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화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국가안보와 경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의가 높은
지금이 바로 정보화가 가일층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정보화로 현 산업구조를 효율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우리의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일 OECD이사회로 부터 세계에서 29번째로
회원국에 초청되었습니다. 이로서 우리경제를 세계화하고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각국은 경제와 문화, 환경과 복지, 국방과 정치 등
모든 부문이 서로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회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한 분야만의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경영의 정보화로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정보화는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기회입니다.
각계 각층에서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더욱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우리는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1세기 지식정보문명시대에 세계중심에
우뚝서는 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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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 Byte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1996. 10. 14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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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 촉진의 배경
세계는 지금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정보화를 통해 경제성장,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외교와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와 환경복지기반을 확충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화기반계획(NII)을 추진중에 있는 미국, 그리고
일본·독일·싱가포르·말레이지아등 21세기를 준비하는 각국은
정보화를 국가생존의 전략으로 삼아 국가경쟁력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 문민정부의「변화와 개혁」의 성과도 정보화로 더욱
굳건히 정착될 수 있습니다.
정보화는 이제 문민개혁의 성공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2. 정보화의 이념과 목표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이에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보화의 목표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열린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보화를 통해
어느 곳에서나 배움의 기회가 열려있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
높고 경 쟁력 있는 정보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간중심의 가치를 창조하고 다양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이념과 정치보다 문화의 우수성이 민족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정보화를 통 해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화의 추진으로 부정부패가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
정직한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한 정보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화도 정보화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세계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대륙의 정보화를 선도하고 이 지역
정보유통의 중심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3. 정보화 추진원칙
정보화 경쟁은 단순한 기술경쟁이 아니라 조직과 제도, 의식과
문화를 창출하는 경쟁입니다.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
하드웨어의 세계화, 소프트웨어의 한국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사회에 알맞는 휴먼웨어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민간과 정부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각 분야가 서로 상승
효과를 높이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유익한 정보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자유롭게 얻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화의 각 주체들은 개별적인 정보화가 사회 전체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정보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회
전체가 실질적인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을 시의적절하게
선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과 역기능도 잘
통제하여, 최대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동시에 소수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과제
정보화를 통해 우리경제체질과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정보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각 분야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밀도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부터 앞장서서 정보화를 실천함으로써, 정부내의
능률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넓히는 생산성 높은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은 그 어느때 보다도 외국 정부나 민간기업에 비해 손색없는
경쟁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를 통해 기구와
인원을 늘리지 않고도 민원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정부 운영에 조속히 정보화 경영개념이 도입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이 되는 분야의 정보화 투자를
우선하겠습니다.
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도의 산업정보화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유연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산업환경에 맞도록
기업활동의 정보화가 범사회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고용관행, 노동관행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국내총생산에 대비한 물류비용부담이 선진국의
2배수준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는 물류정보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난 30여년에 걸친 압축성장의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보화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교육, 의료,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골고루 전달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계층간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계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 개인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정보화시대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정보화가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제 교육은
물리적으로 배움터에 불러모으는 방식에서 전자적으로 국민에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울러 어려서부터
정보화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 각층이 힘을 합쳐 자발적으로
정보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넷째, 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세계수준의 기술이 확보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벤처사업의 지원, 외국 초일류기업의 유치 등
정보산업에 적합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보화촉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그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제정된 법과 제도를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조속히
정비하고,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의
혈맥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통일을 준비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보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현대 정보전쟁과 과학전쟁에 대비하여 국방정보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역량을 증강시키는 한편,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원대한 비전 아래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정보화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정보 유통의 중심기지로서 세계정보화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것입니다.
5. 맺음말
현재 우리 경제는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이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9.3 경제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지금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합심하여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화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국가안보와 경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의가 높은
지금이 바로 정보화가 가일층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정보화로 현 산업구조를 효율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우리의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일 OECD이사회로 부터 세계에서 29번째로
회원국에 초청되었습니다. 이로서 우리경제를 세계화하고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각국은 경제와 문화, 환경과 복지, 국방과 정치 등
모든 부문이 서로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회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한 분야만의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경영의 정보화로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정보화는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기회입니다.
각계 각층에서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더욱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우리는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1세기 지식정보문명시대에 세계중심에
우뚝서는 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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