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 내용등급제 도입주장

경영과 컴퓨터 (MNC) 두용정보통신

섹션 뉴스 9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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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6 * [뉴스인뉴스] 정보통신윤리위, 온라인서비스 내용등급제 도입주장
-지난해 음란물 건수 6백3건··· 'PICS' 유리한 표준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불건전 정보 위반현황을 조사해 유형별
로 구분한 결과에 의거,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국내도입 필요성을 주
장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음란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기
술적인 방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불건전 정보신고 대회'를 개최
한 결과 불건전 정보는 총 6백3건으로 조사됐으며, 이중에는 욕설이
3백40건으로 전체 56.4%, 음란물(87건, 14.4%), 음란물 판매광고(28
건, 4.6%)가 6백3건 중 1백15건(19%)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음란물 규제에 관해서는 이미 영국,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등이
기술개발을 비롯해서 등급제를 시행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연방통신법을 통해 음란, 외설을 규제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명문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며, 독일에서
도 지난해 8월 연방정보통신사업법을 시행,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규정을 법으로 제정하는 등 능동
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정보통신에 대해 현행 헌법, 형법, 통합방송법 및
기타 정보통신 관련법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조처할 수 있는 법안은 아직 미약한 편이라는 것. 이에 한국방송개발
원 안동근 연구원은 '법적, 제도적 규제에도 불건전 정보의 차단은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차단기술 등을 통한 규제가 더 효과적이다'
고 주장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선별, 차단기술에 이용되는 표준기
술체계로는 미국 시민단체, 학계, 인터넷 관련산업들이 공동으로 참
여하고, 월드와이드웹협의체(W3C)가 공동개발한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가 대표적이다. PICS는 등급이 매겨진
인터넷 내용을 컴퓨터가 인식하고 선별할 수 있는 기술로 각국이 표
준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내 도입에 유리한 표준으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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