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복지정보통신과 소외계층 (1)

[특집] 복지정보통신과 소외계층

ㅈㅓ ㅂ ㅅㅏ ㅎㅣ 와 구 ㅁㅣ 보 ㅈㅣ
ㅇ ㅗ ㅣ ㅗㅣ ㄱ ㄴ ㄱ ㅣ


오늘날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하는 많은 사람들의 논의는 예외없이 컴퓨
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을 근거로 하고 있다.또한 정보사회의 도래를 부정하는 사람
도 거의 없다. 실제로 의사소통과 정보검색 그리고 오락의 방식이 바뀌고 있으며,
그 속도도 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경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미래 정보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데는 첨예한 문제들이 수없이 남아있다. 그 핵심
적인 문제중의 하나는 `참여(Participation)'와 `통합(Integration)'의 문제이다.
특히 사회활동에 장애 (Disability)와 제약 (Limitation)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전체 사회구성원을 그 사회의 주류가치로 통합하고,사회
과정에 참여토록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나라마다 전국민의 보편적인
행복추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론에 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
고 있다.그리고 다양한 사회과정과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
고 있다.반면 이러한 흐름에서 일탈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의 제재나 물리력이 동
원되기도 하였다.

`사회복지'가 등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부분적 효율
(Efficiency)의 축소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부분의 평등(Equality) 을 유지하는 것
이 사회의 유기체적 안정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은 근대 이후 국가행정의
중요한 쟁점이었고,미래 정보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갱신(Update)

현대사회에서 정보에의 접근(Access)과 정보통신에의 접속(Connection)은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가정과 사회생활의 모든 활동이 의사소통을 기반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특히 전화가 의사소통의 주도적인 매체로 보급되면서부터
정책입안자들은 `보편적 서비스 (Universal Service)'를 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삼
아왔다. 그런데 구리선에 의한 전화망은 이제 광케이블,무선이동통신,위성통신에
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이란 말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달하고 교환하
는 모든 방법을 의미하게 되었다.또한 현대기술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러한 정보전
달의 여러기술이 서로 융합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정보통신에의 접속이 없이는 사회과정에의 완전한 참여
가 불가능해졌으며,이에 따라 전화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 개념도 고도정보
통신으로의 `보편적 접속 (Universal Access)'으로 갱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복지와 정보통신의 결합

정보기술의 발달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
고,듣고,말하고,행동하고 인지하는 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또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예를들면 GUI (Graphic User Interface)환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컴퓨터이
용을 쉽고,편리하게 해주지만 맹인들에게는 직업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
만 이러한 장벽보다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의 측면이 훨씬 강하다.
가상공간(Cyberspace)에서 오락을 즐기고,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재활에 필요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원격교육과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욕구(Needs)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보통신
기술과 만나게 될 때 복지정보통신은 가능하게 된다.이 결합의 주체는 정책입안자,
정보통신전문가,복지전문가,산업체 등일 것이며,서비스수혜자 당사자일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제도적 기반의 정비에서부
터 S/W나 기기개발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복지의 대상은 전체 국민이다.다만,이들의 경우 참여의 기회가 제대
로 보장되지 않으며,소외되기 쉽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든 원조가 필요하다는데서
그리고 신속하고 종합적인 정보전달 및 교류협력체계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데서 일차적 수혜대상자가 되는 것이고,바로 여기에 정책적 함의가 있다.

또한 모든 국민들에게 생존과 자유,행복추구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떠나서도, 경제 사회로의 완전한 참여를 제약하는 불필요한 장벽이
있는 한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
다.

그렇지만 기술의 발달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사회는
상호연관된 수많은 변동요인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데 기술은 그 한부분이며,수
단적 요인이다.따라서 미래사회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여러 사람
들의 이야기처럼 온통 장미빛일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여러가지 갈등과 위기요인을 배제한다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며, 복지가 지금보다
더 확대된 사회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속에 인간의 능동적인 개입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인가? 변화가 진핼중인 현재 기술의 인간화,휴먼 서비스 (Human-
Service) 등의 과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정보통신

선진국의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보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법률의 정비에서부터 복지서비스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관
련기관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ADA (Americans with Disabili-
ties Act)의 「Title Ⅳ.Telecommunication」에서 여러가지 복지정보 서비스를 규
정해놓고 있으며,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데이터베이스나 통신망이 발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기,용품
등의 재활보장구 개발부문에서 매우 앞서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화요금 할
인,무료전화보급 등이 통신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며,정보통신부문은 한국사회
복지협의회에서 국민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여기에 기존 상업통신
망에 장애인복지동호회 (하이텔-두리하나,천리안-모두하나,나우누리-나누리)가 운
영되고 있다.그리고 신문,방송 등의 매체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장애인들의 의견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수렴될 수 있는 창구가 없고,각종
재활연구가 정부 실무종사자의 참여없이 진행되어 정책에 현장성이 결여되어 있으
며,그나마 전달체계가 없어 서비스 실천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전산망이나 동호회의 경우도 분산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될 뿐 상호연
결되어 서비스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는 못하며, 현재의 매체로는 자료의 축적과
검색이 어렵고,독자 또는 청취자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상호간의 교류협
력이나 실시간 (Real Time)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몇몇 업체와 공공기관
에서 S/W 와 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나 인력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실로 열악한 환경이다.

하지만 후발주자의 이점을 살려 선진국의 경험을 활용한다면 더 좋은 조건
에서 출발할 수도 있을것이다. 기존 건축물을 재설계하거나 보수하는 것보다 설계
당시부터 미래의 다양한 수요를 예측하고 반영하는 것이 훨씬 비용 효율적 (Cost-
Effective)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늦게나마 이 영역에 관심을 돌리고 있
는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편적 디자인 (Universal Design)

이런 원리는 정보통신 장비나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인간의
접속양태와 신체적 조건을 연구하여 기기나 서비스설계의 청사진 단계부터 반영하
면 이용과 접속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일
부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는 `보편적 디자인 (Universal Design)'이 바로 그것이다.

보편적 디자인은 구조,상품,서비스디자인에 응용되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최대한의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수용해 내려는 것이다.또한 보편적 디자인의 추구
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정상적인 활동기능에 제약을 가
진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장애인의 경우 상품화된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그나마 특수제작된 기기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 접
근이 더욱 힘든 실정이다. 이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경제적 장벽까지 만드는 것이
고,보편적 서비스의 기본원칙(Availability & Affordability :언제,어디서든 이용
이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접목이 가능)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요구까지 반영된 장치와 서비스 개발
즉 보편적 디자인은 보편적 서비스 실현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보편적 디자인에 대한 산,학,연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정부의 정
책적 지원이 뒷바침되어야 할 것이다.


◇비시장적 공공영역 (Non-Market Public Sphere)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시장기능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시장은 그 속성상
보편주의 (Universalism)보다 선택주의 (Selectivism)에 입각해 있으며,철저한 대
상 효율성 (Target Efficiency)을 추구한다. 복지와는 근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따라서 복지정보통신의 주체들이 공공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제도화된 비시장적 공공영역'이 필요하다.

이 공간은 자유로운 참여와 아이디어 창출이 보장되고,또 기존 복지서비스
의 정보화와 현재 및 미래의 정보서비스를 복지화하는 두 사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뒷바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경쟁력과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비
생산적인 논의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경쟁력은 균형 발전된
사회와 그 구성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복지정보통신의 출발점

이제 가상공간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사회영역이 참여하는 공식적
인 사회공간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했다. 그 공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으
며,불가능하던 것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장애가 극복될 수 있
다.그 실현은 이제 인간의 몫이다.

앞에서의 여러 논의에는 한가지 전제가 있다.온종일 통신에 접속한 채 혼
신의 힘을 다해 자판을 두드리는 장애인들,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가진게 없
어 슬프고 안타까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따뜻한 마
음. 그것이 복지정보통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사회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 전체의 정신이요,철학이기 때문이다.♣

글 : 성남용 (한국정보문화센터 기획연구본부장)
옮김: 이 경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