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미,어린이 온라인 보호법 법제화

한겨레신문 (han)1998-09-29 10:59:46
# 1/385 [인터넷] 미의회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 법제화
1998-09-29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성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들을 상업
적 웹사이트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빠르면 금주중
하원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COP)으로 명명된 이 법은 지난해 대
법원의 위헌판결로 좌절된 통신품위법(CDA)과 유사한 내용으로
상원에서는 지난 7월 같은 내용의 법이 통과됐다.

　마이클 옥슬리의원(공화·오하이오)이 앞장서 발의한 이 법
이 시행되면 우선 포르노물판매업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음란물
무료 예고편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CDA가 제시한 `품위없는'이란 기준보다 더 세밀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해로운'이란 기준은 예술적, 문학
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 없이 단순히 음란취미를 자극하
고 명백히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제
한하고 있다.

　하원 관련 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각 사이트들
은 사용자에게 신용카드 번호나 성인 신분증, 또는 연령 증명
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한번 위반할 때마다 최고 5만달
러의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돼 있다.

　이 법은 그러나 E메일과 대화방, 전자게시판 등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한편 인터넷 애호가들은 이 법이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선거를 노린 선전성 법률 제
정보다는 부모들의 소프트웨어 검색이 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