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복지정보통신과 소외계층 (2)-I

[특집] 복지정보통신과 소외계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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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ㄱ ㅣ ㄹ ㅜㅣ ㄴ ㅇ ㅗ ㅇ ㄴ ㅡㅣ ㄱ ㄹ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자유경쟁과 능력주의는 차이
나는 삶의 질을 적법화함으로써 개별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되게 하였으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지 못하였다.


다양한 복지관련법 제정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사회경제적 가치가 정의롭게 분배되는 복지사회
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으며,그 결과로 일반아동만이 아니라 장애아동
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그리고 사회보장(사회
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
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
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
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
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생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었다.

소외계층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다시 말해서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제정한
법률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윤락행위 등 방지법,미성년자 보호법,아동복지법,모
자복지법,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등도 있다.제정된 법률에
는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한 법률만이 아니라 일반국민의 복지를 위한 법률도 다수
있다.


정부,국민복지를 위한 5대원칙 제시

이러한 법률의 시행으로 일반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 소외계층의 삶의 질도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은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는 미
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난
지난'95년 3월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세계화추진보고대회에서 "부민안국(富民安
國)을 만들기 위해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도 세계화하고 일
류화해야 한다."며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5대 기본원칙과 6개 정책과제를 제
시하였다.

기본원칙으로는 첫째,최저수준보장의 원칙 둘째,생산적 복지의 원칙 셋째,공동
체적 복지의 원칙 넷째,정보화 효율화의 원칙 다섯째,안전 중시의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로는 ①취약계층을 위한 공적부조의 확대,②노인복지의 확충
③여성의 사회참여 지원확대,④사회보장제도의 개선,⑤사회안전체계의 확립, ⑥환
경개선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그리고 삶의 질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단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복지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므로,복지의 개념은
단순한 삶의 질의 향상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의 세계화로 바뀌게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란 정보통신이란 측면에서 보면,보다 큰 사회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소외됨이 없이 적
절하게 적응하며 살기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누구로부터도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개발된 정보통신수단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보통신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고,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소외되고,직업의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며,취업도 힘들게 될 것이므로 주
류사회 밖으로 밀려나 질이 낮은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보 통신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아울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기의 개발과 활
용을 지원해야 하며,정보통신 장벽을 제거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계속이어짐>